에너지공공기관 복지 ‘차 떼고 포 떼고’ 너덜너덜
에너지공공기관 복지 ‘차 떼고 포 떼고’ 너덜너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7.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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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퇴직금 산정기준 적용 시 직원 퇴직금 상당부분 줄어
전전긍긍하는 일부 직원…상황파악 제대로 못한 직원도 다수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의거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으로 에너지공공기관 노사가 잇따라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는 가운데 이중 정부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과 관련 해당 직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이 사실조차 모르는 직원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퇴직금 산정 시 정부경영평가의 성과급을 제외시키는 것. 이에 대해 노조를 중심으로 한 일부 직원들은 정부경영평가의 성과급은 민간기업의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경영평가 성과급은 상여금을 모아 잘한 기관에 많이 부여하고 그렇지 못한 기관에 적게 부여하는 등 차등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따라서 정부경영평가 성과급은 상여금으로 보는 것이 맞고 이를 퇴직금 산정 시 제외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밝혔다.

현재 에너지공공기관 대부분은 퇴직금을 산정할 때 퇴직 3개월 전 평균임금에다 1년에 1씩을 곱해 산정하고 있다. 정부경영평가 성과급으로 300%를 받는 직원은 매년 25%씩 포함돼 산정되고 있다. 다만 정부에서 요구하는 안에 노사가 합의하게 되면, 정부경영평가 성과급은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게 된다.

가령 에너지공공기관 한 직원이 월급 500만 원을 받고 정부경영평가로 성과급 300%를 받은 뒤 10년 근무했다면 기존 퇴직금 산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 직원은 퇴직금으로 6250만 원을 받게 되지만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 직원은 5000만 원을 받게 된다. 퇴직금 산정기준 변경으로 이 직원은 1250만 원을 적게 받게 되는 셈이다.

현재 에너지공공기관 중 지역난방공사를 시작으로 전력거래소와 한전KPS 등의 노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모두 합의한 상태다. 특히 에너지공공기관 맏형격인 한전노사는 퇴직금 산정기준에서 경영성과급 제외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에 합의한 바 있다.

전력노조 관계자는 “한전노사는 퇴직금 산정기준서 경영성과급 제외 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나 싶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직원이나 퇴직 후의 계획들이 어긋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조합원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도 퇴직금 관련 과제를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엄포를 놓은 만큼 사측의 압박이 거세고, 반면 조합원의 반발도 거세 답답한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퇴직금 산정 관련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직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회사로부터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언론보도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상황을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황이 이러니 참…”이라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부문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부총리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을 무리하게 강요하기 위해 법이 정한 권한을 남용했다면서 정부가 특정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는 공공기관 기관장은 해임하거나 임금을 동결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에서 내린 지침을 따르는지 보고 공공기관의 경영을 평가하는 것은 공공기관운영법이 명시한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임경영원칙을 전면으로 부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이달 말까지 정부에서 노정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오는 9월 3일 공공부문 노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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