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에너지공기업의 무리한 특수목적법인(SPC) 운영으로 거액의 손실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한국전력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 9개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공기업이 투자한 특수목적법인 운영관리실태 점검결과 거액의 손실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들어 에너지공기업은 설립목적이 달성되면 언제든지 쉽게 청산할 수 있고 투자유치·재원조달이 쉬운 특수목적법인 투자방식을 늘리고 있다. 특히 이 투자방식은 자금을 특수목적법인이 빌리는 것이어서 빚을 갚지 못해도 모기업의 부담이 적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2013년 8월 기준 한전 등 9개 에너지공기업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은 국내 62곳과 해외 41곳이며, 출자금은 4조95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남부발전(주)은 지난 2010년 5월 대구혁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A건설과 특수목적법인 설립과정에서 타당성분석 결과 수익률이 6.32%로 기준인 7%에 미달되자 방법을 바꿔 경제성을 재분석하는 방법으로 무리한 출자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서부발전(주)과 한국중부발전(주)도 특수목적법인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4980억 원에 대해 사실상의 빚보증인 자금보충약정을 한도 없이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이들 발전3사는 특수목적법인 사업이 무산될 경우 출자금 2664억 원은 물론 3216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물어야 하는 위험에 놓였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민간투자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면서 채무상환을 약속하는 경우도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발전은 2011년 3월 특수목적법인에 240억 원을 낸 민간투자자에게 17년간 7.65%의 확정수익을 보장하고 원할 경우 자신이 지분을 사들이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그 결과 남동발전 자체자금으로 출자한 경우보다 106억 원의 이자비용을 더 내는 등 총 423억 원의 채무상환부담을 떠안게 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자원개발공기업인 광물자원공사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멕시코 볼레오복합광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성 분석을 부당하게 실시하고 민간주주들과 협의도 없이 단독으로 추가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2012년 이 사업의 수익률이 기준인 8%보다 낮은 5.36%로 산정되자 해당 광산에서 채굴될 동과 코발트의 단가를 당초 전망치와 다르게 조정하는 방법으로 수익률을 8%에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지적을 받은 발전4사에 특수목적법인 출자비율 내에서 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투자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기 않도록 할 것을 통보했다. 또 광물자원공사에게는 문제가 된 사업의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