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초·중·고교 전기요금 4% 일괄적으로 인하 인가
교육부, 학교운영비 기준재정 수요금액 1004억 원 증액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전력수급난으로 찜통과 냉골 속에서 여름과 겨울을 보냈던 학교교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동안 국회와 시민단체 활동에 힘입어 교육용 전기요금이 6.3% 인하된다. 교육부, 학교운영비 기준재정 수요금액 1004억 원 증액
그 동안 국회와 일선학교, 학부모, 시민단체 등에서 소위 찜통교실과 냉동교실 개선 요청에 의거 냉·난방교실 개선 요청에 의거 냉·난방비용 보조를 위한 전기요금 인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조치가 동시에 시행됐기 때문이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교육용(갑) 기본요금 8.8% 인하에 이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한 내달 1일부터 추가로 초·중·고등학교 전기요금을 일괄 4% 인하하는 내용을 전기요금 조정(안)을 23일자로 인가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시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학교운영비용 기준재정 수요금액 1004억 원을 증액 교부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힘써 줄 것을 교육청과 일선학교에 당부했다.
이번 초·중·고등학교 전기요금 인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조치로 초·중·고등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총 1340억 원 감소하는 등 평균 25%의 부담완화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기존 학교당 연평균 전기요금부담금액은 4590만 원 가량. 이중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원으로 860만 원, 전기요금 인하로 300만 원 가량을 줄일 수 있어 이번 조치 후 학교당 3430만 원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초·중·고등학교 전력사용현황은 전국의 1만1658곳의 학교에서 35억9700만kWh로 부담액이 5360억 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찜통교실과 냉동교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의 시설개선과 에너지효율향상 투자 확대 등을 지속하는 한편 합리적인 에너지사용을 위한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전은 학교의 에너지소비효율 향상과 합리적인 전력사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 동안 교육계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국회차원에서의 초·중·고등학교 에너지비용부담 완화에 대한 요구와 청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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