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간 역할이 있다 보니 어느 부서에서는 되지만 어느 부서에서는 안되는….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규정(규제)은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는…. 규정이 모호해 실무자가 통과시키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을 걷어내기 위한 토론회입니다.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토론을 벌였으면 합니다.”

정석부 한국남동발전(주) 기술본부장이 협력중소기업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유리벽처럼 가로막는 남동발전 내 ‘나쁜 규제’ 철폐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아니 ‘남동발전표 착한규제(?)’ 찾기에 나섰다.

정석부 기술본부장은 10일 진주 혁신도시 본사에서 직접 주재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원가를 보전하고 ▲중기제품 구매시 과도하게 구매금액을 낮추지 않기 등을 구체적 규제개혁을 약속했다.

특히 손톱 밑 가시뽑기 공모과제를 통해 이미 발굴된 ▲중소기업제품 구매금액 저하 ▲중소기업 금융지원 문턱 낮추어 투자활성화 ▲거래 실례가 적용에 따른 제품 원가 보전 곤란 ▲중소기업 (경상정비 공사에) 직접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이끌었다.

정석부 기술본부장은 “토론회에서 도출된 아이디어에 대해 중소기업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 규제개혁 실행방안을 수립해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다”며 “시급성과 파급성, 복잡도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해 단계별로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규제 및 지침 관련 사항의 경우, 정부 관련부처에 개정의견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에 나서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