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정상회의 종료…국제사회 결집의지 재차 천명
핵안보정상회의 종료…국제사회 결집의지 재차 천명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3.2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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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기조연설서 통합적 접근 강조하며 4대 발전방향 제안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 체결 서둘러야 할 것 필요성도 언급키도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지혜 모아야…체르노빌보다 더 큰 ‘北 핵’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가 2년 전 채택한 서울코뮈니케를 계승한 헤이그코뮈니케를 채택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53개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 수장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2년 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서울코뮈니케를 계승한 헤이그코뮈니케를 채택한데 이어 핵과 방사능테러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향한 국제사회의 결집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이번에 채택된 헤이그코뮈니케는 워싱턴·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제시된 목표·실천조치를 기반으로 핵물질을 비롯한 방사능물질 등이 테러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적인 핵 안보과제와 분야별 실천조치를 담고 있다.

특히 헤이그 코뮈니케는 핵 안보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핵물질 방호협약 및 핵 테러 억제 협약의 비준 촉구 ▲국제원자력기구(IAEA) 활동 지원 ▲유엔 / 기타 국제 이니셔티브의 역할 지지 ▲위험 핵물질 최소화 ▲핵 안보와 핵 안전의 상호 보완 / 강화 ▲핵·방사능물질 불법거래 차단 및 핵 감식 능력제고 ▲원자력 산업계의 관여 증진 ▲핵안보교육훈련센터 설립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개막식에서 전임 의장국 자격으로 모두연설에 나섰고, 이 자리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이란 비전아래 ▲핵안보·핵군축·핵비확산에 대한 통합적 접근 ▲핵 안보 지역협의체 구성 ▲국가 간 핵 안보 역량 격차 해소 ▲원전 사이버테러 대응책 강구 등 4대 국제 핵 안보체제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는 고농축우라늄 매매계약 체결 후 핵탄두로 전력을 생산하는 이른 바 메가톤즈 투 메가와츠(Megatons to Megawatts)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사업은 미국이 러시아 핵탄두로부터 나온 무기용 고농축우라늄을 구입해 저농축우라늄으로 전환한 뒤 원전연료로 사용하는 것. 미국은 지난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25kg급 핵탄두 2만 개에 해당하는 500톤의 고농축우라늄으로 20년간 자국 내 전력의 10%를 공급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것(메가톤즈 투 메가와츠)이야말로 무기를 쟁기로 만든 것(swords to plowshares)”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는 국제사회는 현존하는 핵물질을 제거하는 것에 더해 무기용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도록 하는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의 체결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약은 무기용 핵분열물질의 생산자체를 금지하는 조약이지만 대상을 어디까지 둬야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등 관련 교섭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히 박 대통령은 동북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 원전의 23%가 있으며, 원전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핵 안보 지역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원전에 대한 방호는 물론 국가 간 신뢰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핵 테러위협을 상기시키면서 3년 전 후쿠시마원전사고와 유사한 재앙이 테러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한 뒤 국가 간 핵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원전사이버테러에 대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중심으로 방어지침과 시스템개발, 방호체제 등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박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고 그래서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핵비확산·핵안보·핵안전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가진 위험성을 조목조목 지적한 뒤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해 반드시 폐기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지혜를 모아야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제2세션에 참석해 핵비확산과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면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인 공급보장을 위해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을 증진해 나간다는 비전과 약속을 재확인하고 핵 안보 달성이란 목표를 이뤄 세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 개소 등 우리의 핵 안보 기여 상황을 소개하면서 “한국은 현재 핵테러억제협약과 개정 핵물질방호협약 비준을 위해 관련 국내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고 국회의 통과가 이뤄지는 대로 비준서를 기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네덜란드 현지 방송국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 핵시설과 관련) 체르노빌(원전사고)보다 더 큰 핵 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네덜란드 최대 공영방송국 NOS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 한반도 안보나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에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체르노빌원전사고보다 더 큰 핵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청와대가 지난 23일 밝혔다.

이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물질을 이전할 수 있고 그 이전된 핵물질이 테러에 사용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북한의 행동은 주변국가에 핵무장의 경쟁을 야기 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영변에 너무나 많은 핵시설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한 건물에서만 화재가 발생해도 체르노빌원전사고보다 더 큰 핵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위험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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