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4일 네덜란드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전임 의장국 자격으로 모두연설에서 국제 핵 안보체제 발전방향으로 4대 제안을 제시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세상’이란 비전아래 ▲핵안보·핵군축·핵비확산에 대한 통합적 접근 ▲핵 안보 지역협의체 구성 ▲국가 간 핵 안보 역량 격차 해소 ▲원전 사이버테러 대응책 강구 등을 내놨다.

먼저 박 대통령은 미국·러시아에서 고농축우라늄 매매계약을 체결해 핵탄두로 전력을 생산하는 이른바 ‘메가톤즈 투 메가와츠(Megatons to Megawatts)’을 예로 들어 핵 안보 등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사업은 미국이 러시아 핵탄두로부터 나온 무기용 고농축우라늄을 사들여 저농축우라늄으로 전환한 뒤 원전연료로 사용하는 것. 미국인 지난 199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5kg짜리 핵탄두 2만 개에 대항하는 500톤의 고농축우라늄으로 20년간 자국 내 전력의 10%를 공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것(메가톤즈 투 메가와츠)이야말로 무기를 쟁기로 만든 것(swords to plowshares)”이라고 의무를 부여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현존하는 위험핵물질을 제거하는 것에 더해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도록 하는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의 체결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약은 무기용 핵분열성 물질의 생산자체를 금지하는 조약이지만 대상을 어디까지 둬야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 교섭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동북아시아지역에는 전 세계 원전의 23%가 있으며, 이처럼 원전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핵 안보 지역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원전에 대한 방호는 물론 국가 간 신뢰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핵 테러위협을 상기시키면서 3년 전 후쿠시마원전사고와 유사한 재앙이 테러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가 간 핵 안보 역량 공유를 강조하고 원전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중심의 방어지침과 시스템개발, 방호체제 구축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고 그래서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촉구했다.

또 박 대통령은 핵비확산·핵안보·핵안전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가진 위험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해 반드시 폐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핵안보정상회의는 전 세계 53개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는 안보분야 최대 다자정상회의로 1차 회의는 2010년 워싱턴, 2차 회의는 2012년 서울에서 각각 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