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자력법 무산시켜놓고 ‘네 탓이요’ 공방
여야, 원자력법 무산시켜놓고 ‘네 탓이요’ 공방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3.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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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처리를 요청했던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이 여야 간 네 탓 공방에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0일에 이어 21일에도 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하고 야당과 물밑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법안처리에 실패했다.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그 동안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전까지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면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일괄적으로 처리해야만 협조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여야가 이날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데 대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조속히 처리했어야 하는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발목잡기로 무산됐다”면서 “신당놀음에 민생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뒷전에 있는 전형적인 구태정치의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분에 빠져 국익을 외면하는 흥정정치를 당장 중지하고 하루 빨리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 회의와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의 처리무산은 새누리당의 무책임과 무능 때문”이라면서 “법안처리 불발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등 무능도 모자라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난 2년 간 정부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뒷짐만 지고 있었고 새누리당은 법안의 존재도 까맣게 잊은 채 논의 목록에도 올려놓지 않았다”면서 “그래놓고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이 야당에게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야당 탓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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