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세계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전원 보급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과 더불어 적은 자원으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 내는 것 또한 세계에너지시장의 큰 흐름이다.

유럽은 일찍이 고효율기기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졌다. 특히 최근 들어 마이크로-열병합발전(m-CHP) 보급이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다. 전기와 열을 자급자족하는 이른바 분산전원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셈이다.

유럽은 분산전원이 보급되기에 충분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유럽의 전기요금이 우리나라에 견줘볼 때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첫 번째 이유다. 물론 초기비용이 부담되긴 하나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원가회수는 그만큼 빠르다. 게다가 효율적인 에너지이용이란 명분마저 갖춤에 따라 경쟁력은 높다.

반면 우리나라는 유럽을 기준으로 분산전원이 보급되기에 환경이 열악하다. 근원은 저평가된 전기요금, 경쟁력 자체를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정부지원이 뒤따르고 전기요금상계처리제도가 도움을 주고 있다.

얼마 전 국책과제로 경동나비엔이 마이크로-열병합발전(m-CHP)인 ‘나비엔 하이브리젠 SE(스털링엔진 m-CHP 제품)’을 세계서 네 번째로 개발한데 이어 세 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했다. 그럼에도 초기시장을 확보하지 못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마이크로-열병합발전과 가정용 연료전지는 도시가스란 같은 연료를 사용하고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유사하다. 효율도 비슷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정부 지원이나 전기요금상계처리제도 등 다양한 제도 등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다만 마이크로-열병합발전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못함에 따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다.

마이크로-열병합발전 업계 측은 정부지원을 고사하고 전기요금상계처리제도만이라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마이크로-열병합발전설비를 설치한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전기와 열을 사용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선 한전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산 시 높은 단계의 누진에서 낮은 단계의 누진으로 정산할 수 있어 소비자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

업계는 현재 대당 1000만 원 수준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면서 연간 1만 대를 보급할 경우 가격이 절반인 500만 원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 충분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가정용 연료전지와 마이크로-열병합발전, 따지고 보면 비슷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 중요한 것은 가정용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있다는 것이며, 마이크로-열병합발전은 단순히 고효율기기로 분류되다보니 비슷한 효과를 내더라도 천대받는 이유다.

정리해 보면 가정용 연료전지는 충분한 메리트를 갖고 있으나 당장 큰 폭으로 성장하기에 많은 정부예산을 필요로 한다. 다만 앞으로 추구돼야 할 시장임에는 분명하다. 이와 더불어 고효율기기에도 분명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오는 2035년까지 소규모 분산전원을 전체 발전량의 15% 이상을 보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신재생에너지가 12%임을 감안할 때 또 다른 분산전원의 개발은 분명 필요한 상황이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정책,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고효율기기 보급에도 정부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미 우리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핵심은 따지고 보면 분산전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 핵심에 분산전원이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분산전원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이 동반돼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겠다면서 발전소에서 버려지는 잉여 열을 지역난방으로 활용하자는 정책을 펴고 있다. 1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수도권 열 배관망을 하겠다고 하는 판에 규모가 작은 마이크로-열병합발전에 대해선 왜 손을 놓고 있는가. 진심으로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