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18일 역대 정부 최초로 화상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음 주 핵무기와 핵 테러로부터 안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네덜란드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과 관련) 국회에서 다른 법안과 연계해서 이것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어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핵 테러 억제협약과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준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는데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북한의 핵문제 때문에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심각한 우리로서는 어느 나라보다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제공조를 통해서 북 핵 폐기에 나서고 있는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선제적으로 이 문제에 모범을 보여야 할 입장”이라면서 “핵안보정상회의가 2년마다 열리는데 그 안에 북한의 핵이 어떤 식으로 전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의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은 핵 안보 분야 국제협약인 유엔의 핵 테러 억제 협약과 국제원자력기구가 바꾼 핵물질방호협약에 의거 국내 법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