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미래부, 창조경제 실현 협력체계 구축
산업부-미래부, 창조경제 실현 협력체계 구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3.0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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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1차 산업부-미래부 차관급 정책협의회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현 정부 2년차를 맞아 미래성장동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법률 등 현안에 대한 협력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7일 한국기술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2014년도 ‘제1차 산업부-미래부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제1차 창조경제민관협의회에 이어 양 부처가 우리 경제·산업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미래성장동력과 산업부가 발표한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주력산업고도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13개 창조경제 산업엔진프로젝트를 선정한 바 있다.

이날 이들은 미래부 미래성장동력분야와 산업부 산업엔진프로젝트 간 공통되는 6개 분야에 대해 공동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포럼을 운영하는 등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기도 했다. 또 기술개발·법제도개선·인프라구축·인력양성·사업화 등의 실행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등 중복투자를 원천적으로 방지키로 했다.

특히 이들은 기술료제도가 본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기업의 경상기술료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경상기술료 제도개선도 조속히 시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가 징수하는 기술료를 활용한 ‘산업기술 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신설과 과학기술인 연금 확충 등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미래부 정책협의회는 지난해 6월 이후 부처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관급 협의회로 창조경제·연구개발·정보통신기술 등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실·국장과 함께 상호 발전적인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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