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수소연료전지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올해보다 350억원을 늘린 2424억원을 투자하고, 그린홈, 지열난방시설, 풍력발전 등 보급확산에 4482억원이 지원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입될 금액만 올해보다 1700억원이 늘어난 6906억원 규모이다.
해마다 이 분야 예산이 증가되고 있고 내년도 증가분도 이제까지 예산 증가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목표를 볼 때 이 예산안이 목표 달성에 실효성이 있는가는 의문이다. 우선 최근 정부가 확정한 국가기본계획에 2030년까지 11%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은 부족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내년에 증가될 1700억원도 역시 부족하다. 이렇게 볼 때 2030년까지의 11%는 요원한 일이 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일은 과거에도 많았다. 정부는 예산은 적게 잡으면서 목표는 더욱 크게 잡으면서 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결국 목표달성은 불가능하게 된다.
LED 등 에너지절감효과가 큰 기술개발 예산도 비슷하다. 올해 118억원에서 288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LED 분야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고 향후 미래의 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연 이 만큼의 투자로 정부의 목표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뿐 아니라 에너지원단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목표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금 융자 규모의 증가를 보면 의구심이 생긴다.
정부는 말로만, 숫자상의 목표만을 보이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인 지원과 투자는 게을리 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이 무궁무진하지 않고 한정돼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효율적인 예산 배정을 할 계획이라면 정부가 미래를 위한 과감히 투자해야 할 분야가 어디인지 정확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애초 성장동력이니 녹색성장이니 하는 목표를 내놓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녹색성장은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현실성 있고 목표달성 가능한 뒷받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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