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민혈세 허투루 쓰지 마라” 강조
박 대통령 “국민혈세 허투루 쓰지 마라” 강조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2.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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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공기업 경영개선 언급…전문성 바탕으로 투자 결정돼야
박 대통령이 에너지공기업 경영개선 등을 또 다시 입에 담으며, 국민혈세를 허투루 쓰지 말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공기업 부채증가 주요원인이었던 투자와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30%를 차지하는 에너지공기업의 경영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먼저 “뿌리 깊은 (공공기관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뒤 “앞으로의 중요한 투자결정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예산의 누수를 막는 일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산업부가 핵심소재분야 연구개발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3000억 원 이상을 투입했는데 이중 1000억 원 이상의 사업이 1단계 선행연구에서 성공판정을 받고도 후속투자가 중지돼 막대한 투자 헛일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예산낭비 관련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과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등 고질적이고 비정상적인 관행이 잘 고쳐지지 않고 있다”면서 “단돈 한 푼이라도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지시했다.

최근 산업에서 활발하게 추진되는 중소기업지원 관련 허점도 지적됐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인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하는 말은 (중소기업)지원정책이 여러 기관에서 복잡하게 흩어져 있어 도움을 받기 힘들다”면서 “애(노력)는 애대로 쓰면서 실제로 (중소기업인에게) 도움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문제점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119를 찾아야 하고 전화정보를 알기 위해선 114 하나를 기억해야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고 하면 실제 필요한 상화에서 도움이 되겠느냐”고 지적하며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의 조속한 구축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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