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부문 부채가 부쩍 늘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로 높아졌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반정부부채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부채는 2012년 말 현재 821조1000억 원으로 전년 753조3000억 원에 비해 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말 61.0%에서 2012년 말 64.5%로 늘어났다.

2012년 말 기준 일반정부 부채는 504조6000억 원,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89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한 뒤 내부거래로 중복되는 부채인 72조8000억 원을 뺀 액수다.

공공부문 부채는 2011년 753조3000억 원에서 2012년 9.0% 증가한 821조1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각각 45조4000억 원과 2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비금융공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전력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강원랜드·한국마사회·서울메트로·서울시도시철도공사 등 중앙과 지방의 123개 기관. 다만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경우 예금 등이 부채로 인식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채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산출대상에서 제외됐다.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포함되면서 공공부문 부채유형은 3단계로 늘었다.

공공부문 부채는 ▲중앙·지방정부의 일반·특별회계와 정부관리기금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채무(D1) ▲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일반정부 부채(D2) ▲D2에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부채(D3) 등의 부채유형으로 구분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제적으론 D2를 이용해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하고 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우 국민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평균 107.4%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충당부채는 미래지급규모를 추정한 것으로 부채규모를 확정키 어렵다”면서 “외국에서도 합산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별도로 부기해 관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올해 중으로 2013년 공공부문 부채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