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전기요금 인하, 선거용 공약(?)
<기자의 눈> 전기요금 인하, 선거용 공약(?)
  • 김진철
  • kjc@energytimes.kr
  • 승인 2008.03.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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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만 되면 공공요금을 인하하겠다는 정치인의 공약이 많아지곤 한다. 내달 9일 치뤄질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요기요금 인하를 공약을 내 놓는 정치인이 나올지 모른다.

이 문제는 최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서민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내 놓은 카드이기도 하다. 이 정책은 농사용과 산업용에 비해 2배 이상 전기요금이 비싼 가정용과 영업용 전기요금을 3년 간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 핵심. 대신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 시켜 균형을 맞추겠다고 한다.

전기요금체계에서 가장 현안 문제로 떠오른 것은 교차보조.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정용과 영업용 전기요금을 낮추는 것 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핵심은 전기요금 자체가 저평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낮추고 높이기 보다 현실화가 급선무라는 것.

전기요금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동감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 지인은 20년 전보다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인하됐다는 말을 거침없이 던진다.

전기요금이 얼마나 저 평가 돼 있는가. 정확한 통계는 한전에서 집계중이지만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가구(4인 기준)당 전력소비량이 240kWh(월 기준)정도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만8000원 정도. 한 가구당 통신요금 몇 십만원과 비교해 볼 때 터무니없는 요금이다.

전기요금 문제는 이제 현실이다. 최근 들어 고유가로 인해 연료비가 천장부지로 뛰고 있다. 1∼2년 사이 2배 가량 인상됐다.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회사가 분사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전력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다. 낙후된 설비를 교체해야 하고, 전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설비도 신설돼야 한다. 쉽게 말하면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다. 한전이 1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곤 있지만 전력설비 투자비에 비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이다. 언제까지 외국 자본에 의지해 설비를 유지할 것인가.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내 놓기 전에 정치인들은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더 이상 감언이설(甘言利說)로 국민들을 현혹시켜선 안 된다. 이번 총선에서는 눈앞에 이익만 쫓아가는 정치인보다는 바른 말을 할 줄 알고 현실을 꽤 뚫어볼 수 있는 정치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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