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침해대응 보호집행 보고서 올해 첫 발간
지식재산 침해대응 보호집행 보고서 올해 첫 발간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4.01.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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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환경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돼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보호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초로 2013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보고서가 최초로 발간됐기 때문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정홍원·윤종용)는 11개 관련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의 성과를 총망라한 범정부 차원의 올해 첫 ‘2013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저작물 이용이 지난 2009년 42.4%에서 2012년 32.4%로 현저히 줄어들면서 합법시장규모가 3조3000억 원 가량 증가했다. 또 위조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2009년 조사 이후 점차 개선됐으며, 그 결과 미국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2009년부터 5년 연속 제외됐다.

산업재산권 분야의 경우 특허청은 2010년 특별사범경찰 발족을 계기로 위조 상품에 대한 온·오프라인 단속을 강화한 결과 2013년 12월 현재 376명이 형사입건 되고, 82만 여점이 압수되는 한편 온라인 쇼핑몰 800여 곳의 접속이 차단·폐쇄됐다.

정부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성과는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분야별 보호노력과 더불어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체단속과 통관단계의 관세청의 단속, 해외사무소 등의 현지 지원 등과 연계되면서 제고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이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의지와 노력을 대내외에 알림으로써 그 동안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 비해 저평가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위상과 보호 순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정기적인 연례보고서 발간과 더불어 우리 정부의 지식재생보호집행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관련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정책협의회’를 내년 1월 중 발족·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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