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을 보유한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추진 중인 한미원자력협정 협상에 어떤 변수로 작용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군 기관지인 해방군보는 지난 2일 일본에 있는 6개 핵연료재처리시설은 매년 9톤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핵무기 200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생산능력만으로 따져보면 미국과 비슷해 일본의 핵무기발전 징조가 보다 분명해졌다고 보도했다.

또 이 언론은 일본은 이미 50∼100만 톤급 핵폭발장치 2∼5기를 비밀리에 생산했거나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수량에서뿐만 아니라 위력 측면에서 북한·일본과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전문가의 분석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원전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현재 추진 중인 한미원자력협정 협상에 찬물을 끼얹지나 않을까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현재 한미원자력협정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핵무기 관련 일본의 사태는 그 동안 미국에서 이 협정에 재처리시설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명분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반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한 전문가는 “현재 한미원자력협정에서 논의되는 파이로 프로세싱은 일본의 재처리시설처럼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않음에 따라 다른 사안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한미원자력협정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외교부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다. 현재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제9차 협상이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대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외교부 한미원자력협정 T/F 관계자는 “일본의 핵무장 의혹사태는 한미원자력협정에 아무런 양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9차 협상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한미 양국은 파이로 프로세싱 공동연구결과를 어떻게 잘 반영해서 앞으로 이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면서 “(한미원자력협정 협상은) 이 과정에서의 이견을 조정하는 것으로 일본의 핵무장 의혹사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국은 파이로 프로세싱 공동연구개발에 합의한 바 있고, 한미원자력협정 협상은 기본적으로 ▲원전수출 경쟁력 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 확보 등 3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외교부 측은 설명했다.

한편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은 지난 1973년 발효됐으며, 우리 정부는 이 협정을 개정하기 위해 2010년 8월부터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핵심사안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양국은 오는 4월 현행 협정의 만기를 2016년 3월로 2년 연장하고 추가로 집중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