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보이지 않는 철도파업, 갈수록 疊疊山中
끝이 보이지 않는 철도파업, 갈수록 疊疊山中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12.26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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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집행부, 경찰진입 어려운 조계사로 일단 피신해
정부·노동계 정면충돌 국면…해 넘길 가능성 높게 점쳐져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철도노조 집행부가 경찰의 진입이 쉽지 않은 불교의 본산인 조계사로 피신했다.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입으로 정부와 노동계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가운데 철도파업이 장기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정치권은 이 문제를 놓고 심하게 다투고 있다.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일행은 지난 24일 경찰을 피해 조계사로 피신한데 이어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민주노총까지 침탈한 상황에 갈 수 있는 곳은 조계사밖에 없었다”면서 “철도문제해결을 위해 조계사 등 종교계에서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백성곤 철도노조 홍보팀장도 기자회견을 열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모두 부재하면 위원장 지명에 따라 2차, 3차 지도부를 새로 꾸려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하는 등 끝까지 정부에 맞설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철도노조는 내년까지 파업을 이어갈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한 오는 28일 전국의 철도노조 조합원과 가족이 참여하는 대규모 상경집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의 강경한 입장에도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4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최근 KTX 수서발 자회사 설립은 결코 민영화가 아니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대가 없는 한 민영화를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면서 “KTX 수서발 자회사 설립은 공공부문의 경쟁을 통해 열차요금을 인하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중요한 시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철도공사는 경영·공공서비스평가에서 만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열차 지연율이나 고장율에 있어 늘 불명예스러운 성적을 보여줬다”고 언급한 뒤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국가경제에 피해를 주는 일은 지금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도 “국민의 발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파업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도 만만찮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철도 민영화를 처음 공식화한 것은 김대중 정부”라면서 “극렬한 반대 때문에 성사시키지 못했는데 노무현정부도 이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취했다가 반대에 부딪혀 철도청을 공공기관으로 바꾼 것”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처지가 바뀌었다고 태도가 돌변해 무책임한 정략적 공세만 취하고 있다”면서 “제1야당으로서 국정의 한 축을 맡았으면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을 나무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순종하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원칙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안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일부 철도노조 지도부가 은신하고 있는 조계사를 경찰이 포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체포 작전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설립이 KTX 민영화를 위한 과정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8일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이에 철도공사는 수서발 KTX는 철도공사 계열회사이며 지분의 민간참여 가능성을 차단했기 때문에 민영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뒤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철도공사는 파업초기부터 참가자 전원을 직위해제하는 등 강경대응을 해 왔으며 현재 파업 장기화로 인한 대체인력 운영의 한계와 열차 안전 등을 우려해 기관사와 열차 승무원 등을 채용키로 하는 등 장기파업상황에 대비해 불법파업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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