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석유유통개선대책 발표
시장경쟁력 강화와 알뜰브랜드 가치 제고 지원 잇따라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알뜰주유소정책이 최근 1000호점을 오픈하는 등 적잖은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알뜰주유소 시장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립기반과 내실화를 통한 알뜰브랜드 가치제고에 대한 지원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시장경쟁력 강화와 알뜰브랜드 가치 제고 지원 잇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8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발표한 ‘석유유통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알뜰주유소 1000호점이 오픈됐으며, 현재 자영알뜰주유소 402곳, 농협알뜰주유소 458곳, 고속도로알뜰주유소 160곳 등 총 1020곳이 운영 중이다.
먼저 알뜰주유소 시장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립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셀프로 전환하고자 하는 알뜰주유소는 전환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알뜰주유소가 전환신청을 할 경우 전환지원을 받게 되며, 알뜰주유소가 스스로 셀프로 전환할 경우 평가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이 인센티브는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된다. 이와 관련 한국석유공사가 셀프주유기를 대량으로 구매해 알뜰주유소에 임대하는 방식이 검토 중이다.
확정가격제도도 도입된다. 지난 9월 알뜰주유소 의견조사결과 응답자 중 54%가 확정가격을 선호하고 있음을 감안한 확정가격제도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그 동안 주유업계의 관행인 사후정산제도 폐해를 개선해보자는 취지다.
이뿐만 아니라 알뜰주유소 전환 후 2∼3년이 경과한 알뜰주유소는 내년 하반기부터 도색과 저장탱크 청소 등에 대한 주기적인 지원·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알뜰주유소 평가결과에 의거 알뜰주유소와의 비용분담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알뜰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알뜰주유소 평가시스템이 도입된다. 이 시스템은 석유제품판매가격과 의무구매물량 준수, 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 등을 기준으로 마련되며, 우수한 알뜰주유소는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반면 불량 알뜰주유소는 개선유도와 누적 시 퇴출된다.
가입심사도 2km 이격거리제한과 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의무화, 법규위반·재무상태 심사 등으로 강화된다. 또 알뜰주유소 계약 종료 시 상표철거를 석유공사에서 직접 수행하고 유사상표와 상표도용 등에 대한 대응도 강화될 예정이다.
한편 전자상거래는 매도·매수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혜택과 매수기반 강화 등을 통해 내년 7월 이후에도 정유회사들이 전자상거래 참여와 거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전자상거래 거래량이 적은 정유회사에 대해선 공공유류조달 입찰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종목별로 산출되는 기준가격은 상표·지역별로 산정됨으로써 가격조작행위를 방지하고 거래당사자간 가격·물량을 사전에 확정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격·수급변동에 대한 위험관리수단도 제공된다.
혼합판매는 주유소협회와의 협조를 통한 혼합판매 전환 지원센터 운영으로 전량구매계약 주유소들의 계약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된다. 또 주유소단체와 수입회사, 현물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혼합판매설명회를 개최해 거래 주유소들이 혼합판매 전환을 간접적으로 유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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