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량 중심 한국형 분산전원 개발해야”
“대용량 중심 한국형 분산전원 개발해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11.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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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봉 산업부 단장, 집단에너지 정책세미나서 밝혀
차별화된 낡은 제도에 대한 다양한 재검토 이뤄져야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대용량 중심의 한국형 분산전원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은 지난 28일 JW메리어트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열린 집단에너지 정책세미나 기조연설자로 나서 선진국가나 학계에서 말하는 소규모의 분산전원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한국형 분산전원을 가져갈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채 단장은 “우리 분산전원은 천연가스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선진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 가스요금을 감안해) 분산전원을 한국형 분산전원으로 대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잉여열과 폐열 등 버려지는 열을 활용할 경우 원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그는 분산전원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던진 뒤 “수도권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 소형자가발전설비, 대규모 수용가와 대형건물 등에서 운영되는 자가발전설비 등 큰 테두리에서 이 설비를 분산전원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채 단장은 차별화된 제도의 영향을 받아 분산전원이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진단하면서 낡은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앙집중식 발전설비는 대용량으로 발전단가가 낮은 반면 높은 송전선로비용이 발생하며, 분산전원은 반대라고 설명한 뒤 현재 우리 송전시스템은 일정하게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중앙집중식 발전설비가 경제성이 높아 분산전원이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채 단장은 이 같은 불평등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선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예를 들면 수도권에 발전설비를 설치하겠다는 사업자를 우대해 입찰에서 유리하도록 하거나 보다 많은 금액을 정산금액으로 해 주는 방법이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송전요금을 지역별로 상이하게 제시하고 그것을 실제가격으로 차별화시키는 방법도 학계에서 주장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집단에너지 정책세미나는 최근의 밀양송전사태 등으로 분산전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이용효율제고와 온실가스감축대응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분산전원으로 주목되는 열병합발전과 집단에너지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장으로 꾸며졌다.

이날 손양훈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분산전원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에 대한 입지적인 가치와 보상은 적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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