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충격을 경험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충격은 신앙처럼 받아들여진 ‘신자유주의’의 몰락이다. 물론 금융과 에너지 산업과의 본질적인 특성은 다르나 큰 틀의 신자유주의의 몰락은 어느 산업계에나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유수의 다국적 기업들도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소식이 연일 나오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신자유주의의 도입은 정부가 관장하거나 보조해오던 영역들을 민간에 이전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유방임 경제를 통해 경쟁시장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도입된 1970년대 이후 40년만에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시장은 스스로 혼자 설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개입 없이는 국가 전체가 위기에 빠질 정도로 위기를 가져 왔다.
이 정부 정책 입안자들 중 상당수가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이다. 특히 정부가 강력히 추진중인 공기업 민영화와 선진화는 바로 신자유주의의 영향이다. 정부에서 떨어내 민간으로 이양하고 경쟁을 통해 경영의 효율화를 달성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민영화나 단순한 수치상의 경영효율화가 가져오는 폐해를 우리는 이번 미국 금융의기에서 볼 수 있다. 또 열린 시장 경제가 얼마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다.
효율적인 경영은 공·민간 기업을 떠나 당연히 추구돼야 할 가치이다. 하지만 그 방법이 무조건적인 민영화나 경쟁도입이 아니라는 경고를 배워야 한다. 또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시장은 통제될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교훈도 깊이 새겨야 한다. 시장은 결코 스스로 완전할 수 없다. 에너지는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이 말이 더욱 들어맞는 말이다.
미국식이 실패한 마당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따라할 필요는 없다. 우리 식의 성공사례를 만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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