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가스공사 부채 400% 육박…빚으로 ‘돈잔치’
[2013년 국정감사] 가스공사 부채 400% 육박…빚으로 ‘돈잔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10.2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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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 의원-미수금 5조원 자구노력보다 국민에게 짐 지워
정수성 의원-유상증자 후 3% 증가…5년간 배당금 3602억원
박완주 의원-최고경영자 연봉 3억원으로 에너지공기업 ‘톱’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가스공사 부채가 산더미처럼 불어났음에도 정작 당사자인 가스공사는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부채가 400%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주주배당에 최고경영자의 연봉은 에너지공기업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전하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4일 한국가스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가 지난 2008년 물가안정대책으로 원료비연동제가 적용되지 않아 발생한 미수금이 5조7000억 원에 이른다면서 이를 둘러싼 가스공사의 도덕적 해이와 안일한 대응을 추궁했다.

전 의원은 “미수금이 언제 회수될 수 있냐”고 따져 물으며 “가스공사가 (가스를) 싸게 팔았다고 해서 국민에게 받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몰아세웠다. 또 “이익이 나는 기업으로 만들어 주주에게 주식배당금을 주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어차피 수익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으면 회계처리상 대손상각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수금으로 놔둬 해마다 가스공사의 부채가 폭증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의원은 민간 기업에서 절대 찾아볼 수 있는 사례라고 언급한 뒤 “가스공사 스스로 감내해야 할 부분이며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면서 “민간 기업을 벤치마킹해서 운영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그는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대구청사(대구신사옥)에 수영장을 만들고 지역주민에게 활용하겠다고 변명하고 있다”면서 “국가보안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본사 지하에 (체육문화센터가) 있는데 주민이 오갈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은 “본사건물과 체육문화센터는 분리돼 있다”고 답했다.

정수성 의원(새누리당)은 가스공사의 부채규모를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2012년 기준 가스공사 부채비율은 385%, 유상증자를 제외할 경우 올해 부채비율이 430%에 달할 것이라면서 “도시가스사업자는 부채 400%미만으로 유지돼야만 (도시가스)사업을 할 수 있다. 강제규정은 아니나 최소한의 안정장치로 볼 수 있다”면서 최소한의 기준마저 넘어 심각한 수위에 있음을 추궁했다.

이어 그는 현재 가스공사는 자구노력 등을 통한 부채비율 축소가 어렵게 되자 정부출자금 1600억 원으로 7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문제는 정부 출자금 1600억 원의 경우 가스공사에서 당초 국회 심사 시 재무개선과 셰일가스 개발·도입에 투자할 계획으로 국회에 보고했으나 출자금 전액을 재무개선에 사용할 계획으로 처음부터 셰일가스 개발·도입 계획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이어 그는 유상증자 후 부채비율도 2012년 385%에서 388%로 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 상태라면 부채비율 400% 돌파는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5년 간 배당금만 3602억 원으로 빚을 내서 잔치를 벌이는 상황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홍지만 의원(새누리당)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언급했다.

홍 의원은 2012년 6월 수립한 2012년부터 2016년 중장기 계획을 분석한 결과 2012년 부채비율을 351%로 전망하고 2013년 296%, 2014년 268%로 줄여나가는 것으로 돼 있으나 2012년 부채비율이 385%로 집계되는 등 “6개월, 1년 재무계획도 예측 못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장 사장은 “투자 지연 등으로 맞추지 못한 것 같다”고 대답했다.

특히 홍 의원은 중장기 계획이면 연도별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목표수치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연봉은 계속 오르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임직원 연봉 관련 박완주 의원(민주당)은 에너지공기업 가운데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가스공사 사장에게 3억 원, 직원 1인당 8000만 원씩의 연봉을 지급해 방만 경영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부채가 385%에 달하는데 기관장과 직원 연봉은 최고수준이라니 방만 경영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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