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신재생E보급,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2013 국정감사] 신재생E보급,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10.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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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지역별로 지원금 최대 20배 등 지적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관련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박완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민주당)은 지난 21일 열린 에너지관리공단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현행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관련 2개 가점항목을 신설해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지원금이 지역별로 최대 20배 이상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주요계획’이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2차 평가(계량평가)에서 2개의 가점항목을 신설해 2∼3점씩 최대 5점을 대기업에게 높여주도록 하는 등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어 박 의원은 새롭게 신설된 가점항목 중 하나는 신재생인증제품 기업에 주도록 돼 있고, 50개 등록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몫이기 때문에 그 동안 이 사업에 참여해왔던 많은 중소기업이 대거 탈락할 위기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사업자 당락이 1∼2점으로 결정되는 상황에서 대기업 등에게 3점을 가산점으로 부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중소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부작용을 낮게 될 것”이라면서 “특정업계(대기업·중견기업)에 특혜를 주는 배전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지원금이 지역별로 최대 20배 이상 벌어지는 등 균형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광역자치단체별 신재생에너지보급상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이 20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충북(193억 원), 제주(171억 원), 강원(170억 원), 경기(169억 원), 경남(162억 원), 경북(137억 원), 충남(133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으로 9억 원에 불과했다.

이에 그는 “에너지관리공단은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를 위해 지역별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이 같은 차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지역별 신재생에너지의 균등보급이 확대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사전예고’에 의거 건설기간이 4개월을 넘길 경우 감점(5점)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정이라면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건축공사는 장마 등 자연적인 요인은 물론 건물주의 금전적 요소, 민원 등으로 일정이 4개월로 규정하기에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열이나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공사를 하는 업체는 추후 평가기준 감전을 우려, 사업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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