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문화재·어린이·가로등·신호등 등에 대한 취약한 전기사고와 전기설비관리가 21일 한국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정수성 의원(새누리당)은 문화재 중 역사적인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기안전점검 횟수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내 문화재 중 국보(326곳)와 보물(1939곳) 등 총 2265곳 중 지난해 7.3%인 167곳만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전국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경주지역의 지난 4년 간 전기안전점검실적이 매우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의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간 문화재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실시 결과 부적합비율은 평균 11.7%로 문화재 10곳 중 1곳이 전기안전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강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가로등과 신호등 등 전기시설물 2만5589곳이 감전위험에 노출된 채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가로등과 신호등 등 전기시설물에 대해 전기안전공사는 1차와 2차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부적합 판정이 난 전기시설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개선권고를 내리도록 돼 있다. 개선권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개선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 의원은 “불량 가로등이나 신호등 등 전기시설물을 보수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에게 개선명령을 내리도도 고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면서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불량 전기시설물 방치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정희 의원(민주당)은 2008년 이후 최근 5년 간 전체전기감전사고 중 13.9%가 15세 이하 어린이 감전사고(사망(5명)·부상(389명))로 전기안전공사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사고 예방캠페인을 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매년 같은 유형의 어린이 감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사고예방캠페인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어린이도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와 채널, 어린이 신문·잡지 등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를 폭넓게 노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은 지 6개월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전기화재사고가 177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기검사 실효성에 의문점을 제시했다.

현재 전기안전공사는 일반주택 3년과 초·중등교육시설 2년, 다중시설 1년 등을 주기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일반용설비 점검수수료 명목으로 728억 원을 지원받았다.

전 의원은 “전기화재 발생 시 큰 인·물적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예방점검이 중요하며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 전기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영민 의원(민주당)은 지난해 전기화재발생건수 9225건 중 24.4%인 2253건은 주거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연간 20만 호의 일반주택과 소규모 상가가 정기점검을 받지 못한 채 전기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면서 “점검주기가 3년에 1회인 주택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해당 주기에 점검을 받지 못하면 6년 후에나 안전점검이 가능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영식 의원(민주당)은 전국 763곳의 전통시장 6만8333곳의 점포에 대한 전기시설점검 결과 887곳의 점포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서 전통시장 전기시설안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