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산업委 여야의원, LP가스 안전불감증 집중 추궁
[2013 국정감사]
산업委 여야의원, LP가스 안전불감증 집중 추궁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10.2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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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사고 2∼3일 한 번꼴 발생…비 검사대상서 사고 잇따라
폐LP가스통 폐기대상 207만개 중 대부분 실태파악도 안돼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LP가스 관련 안전문제가 이 여야의원의 집중 추궁을 받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강창일) 여야의원은 21일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가스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민들이 각종 사고에 노출돼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은 가스안전공사에서 LP가스에 대한 정기점검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9월말까지 5년 간 연평균 143건이 발생하는 등 2∼3일에 한 번꼴로 발생, 1000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가스안전관리지원 사업으로 88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161건이던 가스사고가 2011년 156건, 2012년 143건이나 발생하는 등 뚜렷한 개선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전 의원은 전국의 LP가스 판매업소 중 21.8%인 1002곳과 전통시장 내 LP가스 사용업소 40.9%인 2652곳의 업소가 서울 등 대도시에 위치해 있어 지역주민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많은 인명피해를 부를 수 있는 가스사고 관련 좀 더 철저한 안전점검과 효율적인 점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면서 “앞으로 가스사고 유형별 취약부분에 대한 집중관리대책을 수립, 보다 실질적인 안전점검과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영식 의원(민주당)도 LP가스사고가 전체 가스사고 중 71.9%, 이중 검사대상이 아닌 시설에서의 LP가스사고 점유율이 90.5%에 달하는 등 가스안전사각지대가 너무 많음을 지적했다.

오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체 가스사고가 809건, 이중 LP가스사고가 71.9%인 582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도시가스사고가 147건, 고압가스사고 8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LP가스는 주로 소규모 업소나 영세 상인이 사용하는 만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면서 “가스안전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가스안전점검 대상시설을 확대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여야의원들은 LP가스통 등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어내기도 했다.

전정희 의원(민주당)은 지난 6월 충남 천안시 소재 한 음식점 폭발사고의 원인이 된 불량 LP가스통에 대해 전량 회수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499개 중 현재까지 257개만 회수되고 나머지는 파악 조차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LP가스통 자체의 결함이 확인된 만큼 하루빨리 전량회수,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LP가스통이 출고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는 특별팀을 꾸려 문제의 용기를 추적·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의락 의원(민주당)은 LP가스시설미비로 인한 사고(87건)가 도시가스시설미비로 인한 사고(27건)보다 3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이는 관련 법령의 미흡함과 함께 가스안전공사의 인력배치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가스안전공사가 각 지역본부에 인력배치를 할 때 LP가스 수요가 많은 지역 위주로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공급자가 많은 곳 위주로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어 냈다.

이어 그는 LP가스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지역(85만7000가구), 뒤를 이어 대구·경북지역(79만1000가구)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지역본부 인원은 157명인데 반해 대구경북본부는 절반수준인 86명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지역본부는 31만2000가구에 79명이나 배치됐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LP가스사고가 수요자 측에서 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가스안전공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면서 “가스안전공사는 공급자 수 기준의 인력배치를 실제 사용자수를 기준으로 하는 인력배치로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상규 의원(새누리당)은 현행법상 26년 이상 사용된 LP가스통은 폐기처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207만4000개에 달하는 올해 대상 중 직원을 파견해 파악한 숫자는 7.4%인 15만3696개에 불과, 실제 폐기여부에 대해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추궁했다.

여 의원은 LP가스용기사고가 전체 72.4%를 차지하고 있어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나 폐기연한이 경과한 폐용기가 재활용되거나 무방비로 방치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나 제대로 된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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