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논란에 논란을 거듭했던 원전비중은 지난 2008년 수립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41%로 세워져 있으나 이번에 발표된 초안에 따르면 22∼29%로 목표를 하향조정하고 자세한 비중은 2년마다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맡기겠다고 한다.
1차와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던 당시의 환경은 많이 다르다. 1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 원전은 값 싸면서도 기후변화대응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발전전원으로 각광을 받았다. 다만 2차 기본계획의 경우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와 원전비리 등에 따른 원전에 대한 안전성 염려가 커졌다는 점이 큰 변수다. 그 결과 워킹그룹은 오는 2024년까지 계획된 신규원전 11만 건설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워킹그룹은 연평균 2.5%에 달하는 전력사용량 증가를 예상했다. 최종에너지 중 전력비중은 현재 19%에서 28%까지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이 기간 중 발전연료를 떠나 사실상 대규모 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
원전이 건설되지 못할 경우 석탄발전소나 가스발전소, 신재생에너지 등의 발전전원으로 대체돼야 하나 문제는 비용이다. 발전단가가 발전전원에 따라 3배에서 5배, 그 이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전비중은 이 모든 것의 결정을 짓는 중요한 요소다.
이와 관련 가장 아쉬운 것은 정확한 원전비중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 22%에서 29%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는 셈이다.
우리 에너지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이다. 우리 발전전원 중 가장 핵심은 원전이다. 원전의 비중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다른 발전전원의 비중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이다.
원전비중에 탄력을 주는 것은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이유를 도태시키는 것과 같다. 백년대계의 기준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원별 기본계획의 수립은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 눈치를 볼 때가 아니다. 후쿠시마원전사고와 원전비리 등의 환경변화가 분명 존재하지만 이 보다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가져가야할 원전비중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만한 원전비중을 정확한 수치로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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