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가 지난달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연석 당정협의를 가진 결과 현행 전기요금체계에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고 주택용 누진제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안을 내놨다.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는 건 여간 아쉬운 것이 아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당초 서민층 보호와 전기수요를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1단계가 kWh당 59.10원인 반면 6단계는 690.80원로 무려 11.7배에 달한다. 이 누진제 운영으로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여름과 겨울철, 서민층에 ‘전기요금 폭탄’이란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 측면에서 이 누진제는 분명 손을 봐야 옳다.

이 개편(안)은 서민과 저소득층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특히 연료비연동제는 발전연료가격에 따라 전기요금이 결정됨에 따라 불안한 세계 발전연료시장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이 들쭉날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잘못 설계될 경우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새누리당의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중 아쉬운 것은 전력수요가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 그 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전력수요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 전기요금의 82% 수준.

이낙연 국회의원(민주당)은 지난해 전력다소비 상위 20개 기업에 준 전기요금 할인혜택으로 인한 한전 손실이 7552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는 한 전기요금체계를 바로잡는 건 사실상 어렵다. 특히 가정용 전기요금과의 형평성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전기요금체계를 바꾸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다. 그 동안 우리는 전력수급난 등을 겪으면서 몸소 겪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 참에 제대로 된 전기요금체계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