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협의체, 합리적인 성과내야
밀양 협의체, 합리적인 성과내야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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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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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전탑을 둘러싼 밀양사태가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사를 40일 간 중단키로 일단 합의했다. 밀양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문가협의체는 국회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와 반대대책위원회 등에서 3명씩 모두 9명으로 운영된다.

앞으로 이 전문가협의체는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기존 선로를 활용한 우회송전과 지중화 작업 타당성 여부, 보상(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뒤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가 보고서를 토대로 해결방안을 권고하면 한전과 반대대책위원회는 이 권고에 따르게 된다.

현재 한전은 밀양송전선로를 지중화 할 경우 12년에 달하는 공사기간이 필요하고 2조7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765kV 송전선로를 지중화한 전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지역주민은 공사를 강행할 경우 분신으로 항거하고 굴착기에 몸을 묶는 등 목숨을 건 투쟁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어찌됐든 8년간 질질 끌어온 밀양사태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번 전문가협의체가 만들어낸 결과는 분명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는 송전선로사업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앞으로 건설될 송전선로사업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송전선로사업의 잣대가 될 수 있음이다.

송전선로사업은 안정적인 전력수급문제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전문가협의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그렇다. 당장 밀양사태를 덮고자 무리한 보상안을 제시하거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안을 내놔선 안 된다. 또 밀양시민이 납득할 만한 조건도 분명히 제시해야한다.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때일수록 서두르지 말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는 비단 밀양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의 송전선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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