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직수입 갈등, 국민 생각 안하나
-김진철 기자-
천연가스 직수입 갈등, 국민 생각 안하나
-김진철 기자-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05.1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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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직수입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폭풍전야(暴風前夜)다. 갈등의 요지는 천연가스 직수입 관련 규제를 완화냐 강화냐를 두고 여야가 서로 반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들은 도시가스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고 각자의 논리를 펴고 있다.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 알 수 없지만 도시가스만이 가진 공공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도시가스의 대표적인 공공성은 서민연료라는 것.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문제는 이미 사회적 이슈로까지 대두됐고, 관심이 집중돼 있다.

현재 에너지빈곤층과 서민의 난방연료 중 가장 저렴한 것은 도시가스다. 따라서 에너지복지 관련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이들의 난방연료를 도시가스로 바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유를 살펴보자. 당분간 고유가시대가 지속될 것이란 전문가의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난방연료를 등유로 사용할 경우 에너지빈곤층과 서민은 상당한 난방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 이들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저렴한 난방용 전기제품을 사용할 경우 전력수급난을 초래하는 등 국가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가스는 가장 현실적인 난방연료다. 우리 국민이 막대한 초기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도시가스를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천연가스를 둘러싼 규제 완화와 강화가 어떤 결론으로 매듭지어질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도시가스요금이 인상돼서는 안 된다는 것. 결코 정책에 따른 도시가스요금인상요인이 발생되지 말아야 한다.

도시가스요금이 인상될 경우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공급확대정책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난방연료비용에 대한 메리트가 없는데 굳이 도시가스를 난방연료로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도시가스요금이 인하될 것이란 주장을 하고 있다. 여론을 얻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 더 이상 국민의 판단을 흐리지 말고 도시가스가 서민연료로써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이 결정돼야 할 것이다. 국민만 생각하자. 정책은 반드시 국민을 위해 수립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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