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필수불가결한 문제로 인식해야
사용후핵연료 필수불가결한 문제로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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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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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첫 단추인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환경단체의 반발로 난항에 부딪혔다.

현재 전국 원전본부 내 임시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이 곧 포화상태에 이른다. 우리 정부는 정권초기의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힌데 이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카드를 빼들었다. 중간·영구 처분장을 건설하는데 꼬박 30∼4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탓이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산업통산자원부와 공론화위원회 등 이원화로 추진된다. 산업부가 일정시점까지 중간저장방안과 부지선정절차 등의 권고안을 제시해 줄 것을 공론화위원회에 요청하면, 공론화위원회는 논의주제와 참여자 프로그램 구성 등의 공론화 실행계획을 확정한 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추진한다. 이후 대정부 권고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아직 공론화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시작도 못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5일 정부는 한빛원전(舊 영광원전)이 위치한 지역의 기초지방단체인 영광군청에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단체 회원 30여명이 설명회장을 점검한 결과 결국 무산됐다. 이날 이들은 원전확대정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원전업계에서 우려했던 것과 같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와 원전확대정책이 맞부딪혔다. 이 문제는 반드시 분리돼서 논의돼야 한다. 원전확대정책은 선택의 문제지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가동한 이상 필수불가결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당장 가동 중인 원전을 중단시키더라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원전확대정책 등에 따른 괜한 갈등으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정부는 국민수용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환경단체 등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를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더 이상 본질에서 벗어난 논란으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면 곤란하다. 한번 결정되면 다시 되돌리기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 번의 결정이 무척 중요하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갈 길이 무척 멀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중심에 서게 될 공론화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원칙과 방안을 결정하는 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인문사회와 NGO 등 해당분야 대표성을 겸비한 인물 15명으로 구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설명회가 무산됨에 따라 공론화위원회 구성조차 만만찮은 일이 돼 버렀다.

서둘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환경단체 등은 이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하는지 매의 눈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부는 이들의 활동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국민수용성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필수불가결한 문제라는 공동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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