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 분명한 논리 찾아야
한미원자력협정, 분명한 논리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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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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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로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관련 양국은 잠정적으로 2년을 연장키로 했다. 또 양국은 추가로 개정협상에 나선다.

지난 2010년 10월부터 협상을 벌여온 양국은 지난 16일 열린 제6차 본 협상에서도 입장차를 줄이지 못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우리가 핵연료제작에 필요한 우라늄농축과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동북아시아와 중동의 핵무기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우리의 재처리를 공공연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최근 불거졌던 한반도 핵문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한미원자력협정은 잠정적으로 2년 연기됐다. 우리의 우라늄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2년 늦춰진 셈이다. 다만 2년 이란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당장 불거진 한반도 핵문제가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경우 우리는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지난 2년간의 양국 협상에서 미국은 우리의 주장을 반대했으나 뚜렷한 명분을 찾지 못했다. 이 가운데 미국이 결정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으로 명분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제 우리는 한미원자력협정을 2년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개정협상에 나서기로 한 이상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미국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일본의 경우 지난 1988년 미일원자력협정 개정 당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바 있다. 우리만 안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또 우리는 남한과 북한의 핵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경제·환경 등 측면을 고려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핵 권리를 남한에 허용하는 문제는 북한의 핵무장 문제와 분명히 분리돼 다뤄져야 한다는 논리를 찾아야 한다.

앞으로의 개정협상 테이블에서 우리는 충분히 준비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논리를 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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