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정부, 당당한 첫 외교에 박수
新 정부, 당당한 첫 외교에 박수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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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0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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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갈등으로 혼탁한 한반도, 연일 북한이 핵을 앞세워 압박의 수위를 높이면서 한반도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한미 외교의 당면과제는 한미 원자력협정. 지난 2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미국을 방문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방향이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반면 미국은 기존 한미원자력협정을 2년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서 존 케리 미국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는 낙관적 입장, 윤 장관은 적절한 시점에 상호이익이 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각각 발표했다.

그 동안 미국은 원전가동 후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우리의 주장을 동북아시아와 중동의 핵무기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공연히 반대했다. 반대 명분을 찾던 중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등을 빌미로 명분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이 가운데 새로운 정부의 첫 외교에서 우리가 당당히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킨 것은 잘한 일이다. 미국의 반대논리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추후 있을 협상에서 작게나마 명분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오는 2014년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해 우리의 주장이 명분을 잃어가는 등 앞으로 만만찮은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뜩이나 입지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선제압마저 당했다면 협상 내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 자명하다.

앞으로도 우리는 불리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당하게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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