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에 대한 정보는 투명하게!
원전에 대한 정보는 투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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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3.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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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길 영남대학교 원자력전공 4학년-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했던 원자력산업계는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대형사고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다. 세계원전산업은 크게 흔들렸고, 국내에서도 고리원전 1호기 전원상실은폐사건과 원자력산업 종사자들의 납품비리사건, 품질경위서 위조사건 등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수용성은 크게 하락했다.

지난해부터 원자력에너지 서포터즈와 한수원 대학생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발전성과 개선점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했다. 최근 월성원전 4호기의 계획예방정비 중 냉각수 누출사건 등으로 원자력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원전정책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오랫동안 원자력소통 관련 여러 활동을 하면서 국내 원전시설과 신규원전유치지역을 모두 둘러봤고 원전소재 지역의 행정기관 단체장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원전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투명한 정보공개라는 결론을 얻었다. 여기서 말하는 원전에 대한 정보공개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알 권리’ 개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해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원전에 관한 정보를 신뢰하지 않으며 과도하고 일반적인 홍보에 대해 불쾌해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고리원전 1호기 전원상실은폐사건, 납품비리 사건, 마약사건, 품질검증서 위조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 수용성마저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신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 몇몇의 판단보다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신뢰를 지속하기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이 국민들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전문성과 투명성에서 최상위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규제 기관이 되기 위해서 정보공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위원회가 추진하는 모든 심·검사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더불어 ‘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는 국민들이 원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획득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거나 축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상북도가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것처럼 원자력계도 이러한 점을 잘 활용해 원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갖는 원전지역주민들에게 원자력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해 교육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또한 원전관련 정책 참여권을 확대하고 시설현장을 개방하여 주민들이 궁금한 것들을 모두 해소하는 것도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물이 불어나면 큰 배가 저절로 떠오른다는 뜻’으로, 정부는 일방적인 원전의 안전성 홍보 보다는 일반 국민들에게 원자력시설을 개방하고 정책참여권을 부여해 국민 수용성을 높인다면 원자력업계 또한 저절로 비상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계사년(癸巳年) 한해는 슬기롭고 영리한 뱀의 기운을 받아 지난날의 과오를 깊은 반성과 쇄신으로 극복하고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국민과의 소통과 신뢰를 회복해 대한민국 원전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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