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그 동안 국가발전이 국민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언급한 뒤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또 한강의 기적을 만든 위대한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찾아줄 것이란 국정철학도 공개했다. 국민생활의 근간이 된 에너지정책이 홀대받는 것 같아 무척 아쉽다.
취임식에 앞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 정부의 국정비전을 발표했다. 이 비전에 포함된 에너지정책을 접한 일부 전문가와 업계는 색깔 없는 에너지정책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장 눈에 띄는 정책이 없어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에너지공급우선정책이 지금의 에너지수급불안을 초래했다고 판단한 박 대통령은 중장기 에너지수급 전략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정책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지 못해 미뤄뒀던 부분이다. 에너지시장 구조 선진화와 관련 논란의 핵심도 피해갔다.
국내외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정책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화를 위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추측조차 불가능할 정도다. 원전정책은 기존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언급은 피해간 형국이다.
박 대통령의 에너지정책은 상식선에 머물렀다. 기존 정권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과감히 비껴갔다.
우리 에너지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단기간에 이뤄지는 산업이 아님에 따라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책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임기 내 에너지정책의 실현가능성이 극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에너지정책은 우리의 산업과 경제의 근간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울 경우 박 대통령 5년 임기 내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앞으로 현실성이 가미된 카리스마를 가진 에너지정책이 발표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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