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발표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지난 8월 포스코건설이 강원도 삼척시에 원전 2기(140만kW×2기)를 건설하겠다고 건설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정부는 부지적정성문제 등의 이유로 검토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공식적인 이유는 부지적정성문제를 손꼽았지만 정부는 원전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정부는 철저한 검토를 거쳐 추후에 결정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포스코건설이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음이 알려지자 원전업계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당시 분위기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찬반을 떠나 과연 원전시장이 개방될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압축됐다. 원전이 화력발전과 달리 안전성 등에 대한 요구조건이 까다롭고 국민수용성의 강도도 훨씬 높기 때문이다.
현재 가스발전이나 석탄발전 등 화력발전시장이 개방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갈등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가스발전은 민간발전사업자의 과도한 수익이 화근으로 떠올라 연일 전력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최근 한전의 적자 등을 이유로 계통한계비용(SMP)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까지 도입되기도 했다.
석탄발전은 아직 논란의 대상으로 급부상하지 않고 있으나 이미 민간발전사업자에게 보정계수가 적용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있다. 다만 그 수준을 놓고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그러나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경우 정부와 민간발전사업자의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처럼 민간발전시장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시장이 개방된다면 혼란은 피해갈 수 없게 된다. 특히 원전은 현존하는 발전전원 중 발전단가가 가장 낮아 민간발전사업자가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수익은 석탄발전보다 훨씬 높다. 그만큼 갈등은 더 커질 것이 자명하다.
이뿐만 아니라 원전운영이 전무한 민간발전사업자가 자격을 갖췄다고는 하나 안정적으로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 얼마나 안정적인 기반을 구비할 수 있느냐는 것도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최근 원전부품을 둘러싼 사태가 민간발전사업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채 원전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한수원이 공기업인 탓에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가능했다는 점도 염두 해야 할 것이다.
원전산업의 근원적인 문제로 손꼽히는 폐기물 문제도 걸림돌 중 하나다. 아직 폐기물에 대한 대책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추후 얼마나 많은 비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선급하게 원전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무리다.
원전은 기존 화력발전과 달리 신중하게 시장개방에 접근해야 한다. 현재 논란 중인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든 원전시장만큼은 철저한 시뮬레이션과 기반을 갖춰 개방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화력발전을 둘러싼 논란이 철저한 준비 없이 시장을 개방한 정부의 탓이 크다. 원전시장만큼은 충분한 준비를 바탕으로 철저한 검토를 거쳐 결정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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