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원전비용 산정 재점검봐야
-김진철 기자-
우리 원전비용 산정 재점검봐야
-김진철 기자-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2.12.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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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이 저렴한 발전전원이란 주장이 사실일까. 아닐까.

최근 영국 정부가 전력시장개혁방안을 확정짓고, 국회에 관련 법안을 상정하는 등 본격적인 법률 손질에 나섰다. 세계 전력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먼저 20년 전 전력시장을 처음으로 개방한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이를 모델로 전력시장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영국 전력시장의 변화는 큰 의미를 가진다. 당장 노후 발전전원이 줄줄이 대기 중이고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전력수급난이 극심할 것으로 판단된 탓이다. 영국 정부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에서 해법을 찾았다.

영국 정부는 탄소가격하한제도를 도입해 기존 화석연료를 발전연료로 한 발전비용을 증가시켜 상대적으로 저탄소 발전전원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유도시키고, 탄소배출허용기준을 강화시켜 석탄발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또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했다. 이 제도의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도 지원을 받게 된다.

원전이 발전차액지원을 받는 배경은 원전건설비용이 상승하는 등 원전비용이 저렴하지 않다는 것. 영국 정부는 발전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 비용적인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대상으로 원전을 포함시킨 것. 물론 우리나라와 영국의 경우 환경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다.

우리가 원전산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우려스럽다. 지구 반대쪽의 영국은 원전산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이보다 더 저렴한 발전전원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한쪽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이 잘못됐음을 의미한다.

영국의 경우 상업원전이 제일 먼저 가동된 나라다. 30년 남짓한 우리보다 원전역사가 길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영국에서 원전에 대한 재조명을 한 이상 우리 원전산업도 비용 산정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다시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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