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해체기술개발,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김진철 기자-
원전해체기술개발,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김진철 기자-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2.11.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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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우리의 원전정책은 보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에 따른 기술개발이나 시장을 확보하는 등 원전선진국으로 도약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미래 원전정책에 대한 고민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단편적으로 최근 원전해체기술에 대한 기준을 평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 대비 70% 수준이다. 원전해체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기반기술이 38개에 달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17개 기술만 확보한 상태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세계 곳곳에서 운영되는 노후 원전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고,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일부 국가에서 원전정책을 포기하는 등 오는 2050년까지 세계 원전해체시장은 98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IEA는 내다봤다.

천만다행으로 우리 정부도 뒤늦게나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세계 원전해체시장을 겨냥한 핵심기반기술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기반기술개발(안)’을 발표했다.

이 개발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10년 내 15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자해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21개 기술을 개발한 뒤 우리의 원전해체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연구방향도 잡혔다. 개방형 융합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원전 선진국과의 전략적인 기술협력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원자력선진기술센터 지정 등을 통해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산학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집적화된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를 구축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원전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안정적인 원전운영도 중요하지만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설비의 효율적인 관리가 포함돼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원전과 관련된 논란의 핵심에는 노후 된 원전의 관리방안 확보되지 않은 이유도 있다.

그로 인해 국민들은 막연히 불안해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또 얼마만큼의 사업비가 투입될 지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반핵주의자들은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어렵고 천문학적인 관리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한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정부도 원전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 진정한 원전산업은 원전운영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완벽하게 관리될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이 마련될 때 원전산업이 활기를 띌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계획이 실효성을 거둬 안정적인 원전운영의 한 모태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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