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서류 위조 관련자 발본색원해야
품질보증서류 위조 관련자 발본색원해야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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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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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한수원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드러난 고리원전은폐사건에 이어 원전비리, 원전 내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대범함까지 보이더니 이번엔 외국의 품질보증서류를 위조해 원전부품을 납품하는 일까지 겹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우리 원전산업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바닥으로 추락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원전부품을 납품받은 한수원이나 정부에서 10년 동안 까맣게 몰랐다는 점이다. 명백한 직무유기다.

현재 위조된 품질검증서류를 통해 원전에 공급된 원전부품은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 60건. 품목으로는 237개, 제품은 총 7682개다. 문제가 된 제품은 현재 영광원전 5·6호기에 대부분 설치돼 있으며, 영광원전 3·4호기와 울진원전 3호기 등에도 일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와 관련 한수원은 문제의 제품을 전면 교체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조속히 교체작업에 착수했다.

올해 들어 한수원은 뇌물을 받고 낡은 부품을 원전에 사용했는가 하면 지난 2월 고리원전 1호기 고장사실을 한 달간이나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9월 고리원전 소방대원 2명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까지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다만 일반규격품 품질검증제품은 원전 핵심안전설비에는 사용할 수 없어 혹여나 문제가 된 제품이 고장 나더라도 방사능누출과 같은 대형원전사고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원전부품으로 인해 대형원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일들이 관례화되고 습관화될 경우 원전핵심부품에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란 장담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이번 품질보증서류 사건과 관련 일부 브로커들이 관여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수원 퇴직자나 원전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브로커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한수원 퇴직자의 경우 한수원 내 직원과 그 동안 쌓아온 친분을 위시해 한수원 직원들이 눈 감아줬을 가능성도 있다. 얼마나 치밀했던지 외부 제보가 없었더라면 앞으로 10년, 20년 아니면 영원히 그대로 묻힐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산업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업이다. 물론 정부나 한수원 측은 방사능누출과 같은 대형원전사고의 위험은 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원전부품 하나하나가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밑거름이다.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외국의 기관으로부터 검증받는 등 심사숙고하는 이유다.

특히 원전의 신뢰도가 더 추락하면 원전정책 자체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고갈되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로 원전이 유일한 대안이다. 그렇지만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 영향으로 원전반대가 확산되는 추세다. 이미 대선정국에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일부 대선주자들이 원전의 확대를 반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리 원전이 유일한 대안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에서 뿌리내리는 건 어렵다.

원전납품비리는 결코 가볍게 넘겨선 안 될 일이다. 정부는 원전사고의 잦은 고장에 납품비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원전 납품비리를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 한수원 직원들이 뒷돈을 받고 문제의 부품을 납품받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정부와 한수원은 지금이라도 그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는 등 원전부품 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들의 손에서 원전정책의 확대유무가 결정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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