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시장개선! 세심한 정책 필요해
석유제품시장개선! 세심한 정책 필요해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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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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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유제품시장 유통구조개선과 경쟁을 촉진하겠다면서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중간점검에 나섰다. 아직까지 대체로 만족스러운 분위기지만 더 보완해야 할 점도 찾아냈다.

먼저 알뜰주유소정책과 관련 정부는 지난달 30일 기준 알뜰주유소 점유율은 6.1%, 석유제품판매가격도 전국 평균 대비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41원, 경유 49원 가량 싸게 공급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정유회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가격격차는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대안을 발표했다. 알뜰주유소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알뜰주유소용 물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알뜰주유소용 휘발유를 직수입하고, 휘발유 공급회사인 삼성토탈의 휘발유 공급량도 내년까지 3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전자상거래정책은 지난 7월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입부과금을 면제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 결과 거래물량이 35배까지 늘어났고, 경유가격도 정유회사 월간공급가격대비 리 60∼103원 인하된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이 정책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정부는 거래내역제출을 의무화하고 가격인하가 미흡한 대리점과 주유소에 대해 단계적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혼합판매정책의 경우 정부는 정유회사로 칼날을 세웠으나 우여곡절 끝에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를 끝냈다. 이제 석유제품시장에서 개시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정부는 기존 정유회사 등 업계와 갈등을 빚으면서 석유제품시장 유통구조개선과 경쟁촉진에 나섰다. 어렵게 시작한 만큼 이 정책들은 최대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고,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다만 아직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이다. 정부에서 내 놓은 대책들을 살펴보면 시장기능으로 소화될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정부의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기도 하다.

어차피 시작한 일, 석유제품시장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 치의 오차 없이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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