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원 구분없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앞서 원자력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된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은 오는 2024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고 설치를 건설하는 권고(안)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중간저장고를 건설하는데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장시설이 꽉 차는 4년 내 완공이 불가능하므로 일단 각 원전본부의 보관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되 2024년 이전에 반드시 중간저장고를 구축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시급함은 경주방폐장 건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저준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주방폐장의 건설에 착수하기까지 20년이 걸렸다.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고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는 경주방폐장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
중간저장고를 건설하더라도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대통령 특별위원회는 올해 1월 사용후핵연료를 100년간 중간 저장하되 혁신적인 최종 폐기법을 개발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리 정부는 2014년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하면서 미국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허용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내년 본격적인 공론화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국감에서 밝혔다. 다만 지금까지 왜 공론화가 늦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인데 내년에 공론화하겠다는 정부의 발언은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시작, 끝, 이런 절차는 아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전에 우리 정부는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은 얼마나 했는지, 지난 시간을 돌이켜봤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공론화도 중요하지만 주민수용성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고민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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