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피감기관 담당자들은 밤낮 요청한 요구 자료를 만들어내느라 분주하다. 먼저 초선의원이 많은데다 지식경제위원회 경험이 없는 의원들이 다수 포진돼 있어 기초자료부터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피감기관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외 에너지시장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셰일가스 등장은 세계 에너지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최근 전력수급난은 난제 중 난제로 손꼽힌다. 또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시 돼 왔다.
이처럼 국내외 에너지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이때 잘못된 정책 하나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잡아줄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특히 저평가된 전기요금 문제는 세계 에너지시장의 변화와 맞물려 국내 전력산업을 송두리째 흔들어놓는 동시에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키면 국내 전력시장을 혼탁하게 만들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하다.
또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으며, 돌파구를 찾지 못한 관련 업계가 줄줄이 도산하는 등 정부도 마냥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올 하반기 대통령선거를 두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추진돼야 할 자원개발사업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관련 업계는 노심초사(勞心焦思)하고 있다.
피감기관 담당자들은 이미 국회의 많은 자료 요청에 밤낮을 잊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이 자료에 피감기관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필요한 정부정책 등 다양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올 국정감사는 피감기관의 이 같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피감기관의 발전방향, 더 나아가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희망을 찾아낼 수 있는 의원들의 활동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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