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전력시장!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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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8.2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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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에 대한 정부의 우유부단한 입장이 우리 전력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각종 논란을 생산하고 있는 꼴이다.

지난 7월 27일 한차례 비용평가위원회가 열려 적정투보율을 기존 3.32%에서 1.72%로 조정하고 미래 투자비와 단기순손실 방지란 항목을 제외시킨 새로운 안건이 상정됐으나 당시 전기요금 인상 수준이 결정되지 않아 부결됐다.

비용평가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이 안건을 다시 상정시켜 통과시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10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전은 이번 안건이 통과될 경우 적자수준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적정투보율이 기존 3.32%에서 1.72%로 조정되는 등 새로운 안건으로 인해 발전회사가 적자로 돌아선다는 것. 당장 한수원은 적자를 안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줄줄이 대기 중인 신규원전건설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수원노조는 가뜩이나 주민반발 등 신규원전건설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재원마저 모자란다면 당연히 신규원전건설에 차질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단지 한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한수원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논란은 불안정한 전력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전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저평가된 전기요금으로 인해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한전은 100%의 지분을 가진 발전회사에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다. 반면 발전회사는 다른 기업의 적자를 부담하는 것이 영 석연치 않다. 결과적으로 딱히 답도 없다.

현재 우리 전력시장은 규정에 맞춰 전력시장이 바뀌기보다 전력시장에 맞춰 규정이 바뀌고 억지스레 전력시장에 끼워 맞추는 것에 가깝다. 그렇다보니 이 같은 논란은 늘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력시장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을 계획대로 추진하던지 아니면 2001년 이전으로 되돌아갈지를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하고 관련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더 늦으면 전력산업만 흔들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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