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열린 한전 이사회는 정부의 권고(안)인 5%미만의 전기요금 인상률을 받아들여 긴 산고(産苦) 끝에 전기요금을 4.9%인상하는데 뜻을 모았다. 다만 한전 이사회는 올해 말경 전기요금 추가 인상과 연료비연동제도 등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정부와 한전이 한 동안 칼날을 세웠다. 전기요금 인상률 4.9%가 한전 이사회를 통과하면서 모든 갈등이 해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저평가된 전기요금체계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이 현실화될 때 전력시장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관련 산업도 덩달아 건강해질 수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에너지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동시에 왜곡된 에너지구조를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정치권은 국민들의 눈치를 살피며, 전기요금을 억압해 왔다. 그 결과 되돌리기 힘들 정도로 격차는 벌어졌다. 겨울철 전기수요가 급증하는 이유가 바로 억압된 전기요금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적어도 산업이 제대로 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기업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런 기업이 있다면 기업이 아니라 봉사단체다. 공기업도 기업인만큼 기본적인 조건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권고(안)대로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절대 방심해서는 안된다. 지금의 전기요금은 시한폭탄과 같다. 더 늦기 전에 전기요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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