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된 공공요금은 후손에게 ‘빚’
저평가된 공공요금은 후손에게 ‘빚’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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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7.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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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원인은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지 않는 정책들 때문이다. 책임감 없는 정부와 정치권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선거 때 선심성 공약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경기가 불안정해서 공공요금을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것이야 정책적으로 필요하지만 문제는 이를 회복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특히 수도나 전기 등은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고, 콘센트를 꽂으면 전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의식하지 못한다. 그런 반면 물이나 전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으로도 끔직한 일이다. 흔하지만 중요하다.

지금처럼 공공요금이 제때 조정되지 못하면 이 짐은 곧 국민의 빚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겪이다. 이러한 일들이 쌓이고 쌓여 폭발하게 되면 공기업은 회생불능(回生不能)이 되고 결국 자금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된다.

문제는 공공요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나 잣대가 없다는 것. 이 기준과 잣대가 있더라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정부와 한전이 한 자리냐, 두 자리냐를 두고 협상 중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왜 협상을 하는지 물어봐야 한다.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당연히 인상시켜야 할 것이고, 전기요금 인하요인이 발생했다면 인하하면 그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전이 협상을 하는 것은 너무 맞지 않는 처사다.

잠시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선심성 공약이나 정책을 그만둬야 한다. 당장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더라도 바른말을 하는 정치인과 관료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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