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재가동, 남은 건 民心
고리원전 재가동, 남은 건 民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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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7.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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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4일 회의를 열어 지난 3월 12일 정전사고 은폐사태로 가동을 정지시켰던 고리원전 1호기의 운영정지 명령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3개월에 걸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위원회가 고리원전 1호기 운영정지 명령을 해제함에 따라 고리원전 1호기는 언제든지 재가동이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는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점검 결과를 믿기 어렵다는 이유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이 소식에 트위터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면서 원전은 언젠가 사라져야 할 수단으로 대통령이 되면 원전을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비상발전기 고장에 따른 전력공급중단과 사고은폐가 뒤늦게 불거진 것.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즉시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을 중지시켰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점검과 자체점검에 나섰다. 이 모두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른 조치였다.

그 결과 국제기구인 IAEA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개월에 걸친 점검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점검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고, 현장점검에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도 대거 참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결정을 믿지 못하고,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재가동 결정이 내려진 이상 열쇠는 지경부와 한수원에서 가진 셈이다. 언제든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여론을 무시하고 고리원전 1호기를 재가동해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전력이 부족하더라도 재가동 시기를 늦추는 것이 옳다. 이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강행할 경우 또 다른 명분으로 발목이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반대여론이 흔들림 없을 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나 지경부 장관, 한수원 사장 등이 현지로 직접 내려가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한 일이다.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원전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무조건 재가동보다 민심을 달래는 게 최우선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시간을 흘러가고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은 계속 나올 것이다. 당장 월성원전 1호기가 오는 11월로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이를 감안할 때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은 최대한 민심을 얻은 뒤 가동해야 옳다. 고리원전 1호기는 단순히 원전 1기를 가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명연장사업에 대한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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