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비 적기 준공 위한 여론 필요해
발전설비 적기 준공 위한 여론 필요해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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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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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전력수급난의 직접적인 원인은 전력공급능력 부족에 따른 것이다.

전력공급능력 부족은 당초 계획된 발전설비가 제때 준공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12월 수립된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까지 준공됐어야 할 총 발전설비용량은 450만kW에 달하지만 발전설비의 건설이 취소되거나 지연됐다.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민원과 님비현상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후쿠시마원전사고와 고리원전 1호기 은폐사건, 원전비리 등 원산업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원전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시켰고 그 결과 국내서 가동되는 원전의 정비기간이 증가돼 현재의 전력수급난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력당국은 대형발전설비가 대거 준공되는 오는 2014년까지 지금의 전력수급난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설계수명이 다한 발전설비를 연장하는 등 전력공급능력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뿐만 아니라 추가 전력공급능력 확보를 위해 신기술을 적용하는 등 발전설비의 투자를 통해 출력을 향상시키고, 6개월 내 건설이 가능한 긴급발전설비 도입 등 동원 가능한 자그마한 전력공급능력 확보에 돌입하고 있다.

최근 이상기온과 저평가된 전기요금체제 등으로 인해 에너지구조가 왜곡되면서 전력수요가 예상치보다 높아졌지만 근본적으로 전력공급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 일각의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만성적인 전력공급능력 부족은 국내 전력산업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음을 우리는 겪고 있다. 이미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들에게 절전을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전력업계를 떠나 대한민국은 국민들에게 불 한등 켜는 것조차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수요관리는 지금의 전력수급난을 극복하는데 간접적인 효과는 줄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전력수요자는 어떤 환경에 놓이면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이기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력당국은 당장 전력공급능력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려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제때 발전설비가 건설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발전소 건설부지의 인근지역 주민수용성이 중요하고, 발전설비를 확충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절전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소가 왜 필요한지를 이번 참에 여론을 형성해 국민들에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앞으로 건설될 발전설비가 제때 준공될 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반도내 이상기온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오는 2013년 이후 전력수급난이 호전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전력수급난이 언제든 재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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