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리원전사태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됐다. 이 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니 정부는 계획예방정비의 공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한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계획예방정비 점검항목을 50개에서 100개 수준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기간도 20∼30일에서 35∼45일 수준으로 연장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 T/F 운영을 통해 계획예방정비 공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노형별 표준공기조정과 관련 절차서가 10월 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점검항목이 두 배로 늘었고, 정비기간도 두 배로 늘었다. 하지만 현장 정비인력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현 정부의 선진화정책 추진 이후 현장 정비인력이 20%수준으로 줄었다고 한다.
물론 최근 정부는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했다. 그러나 이 인력은 연구개발이나 UAE원전에서 근무하게 될 인력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정비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결국 정부의 종합대책은 현장 정비인력의 스트레스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점검항목이 두 배로 늘었으니 기간도 두 배로 늘린다는 단순논리를 적용한 셈이다.
고리원전사태를 곰곰이 살펴보자. 정비항목이 부족해서였을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정비항목보다 작업자의 스트레스 정도와 시간에 쫓긴 나머지 고리원전사태가 벌어졌을 가능성을 절대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발전설비보다 철저하게 관리되고 운영돼야 한다. 서둘러 사태를 해결하고 안정화를 찾고 싶은 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업환경을 면밀히 챙기지 못한 것은 오점이다. 원전정비과정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인적실수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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