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현실로 이뤄져야
<사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현실로 이뤄져야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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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1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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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에 걸쳐 준비해온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마지막 공청회를 갖고 곧 최종 결정된다. 이 기본계획은 향후 국가의 에너지정책을 좌우하는 시금석이 되는 중요한 일이다.

기본계획안을 보면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에너지원단위를 46.7% 향상시키고 신재생에너지보급률은 11% 높이고, 석유 의존도는 33% 축소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원전 비중을 41%확대하고 에너지복지와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확충하며,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이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에너지 사용효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크린에너지 산업 등 차세대 에너지기술을 선점한다는 복안이다.

이 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중간에 부분 수정을 거치지만 목표치는 거의 확정적이다.

일부에서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제시된 수치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들도 현재 겨우 2%를 조금 넘는 신재생에너지보급률을 11%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고 한다. 재원 마련 방안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각 원별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면 너무 정책적인 홍보성 목표가 아니냐는 것이다.

에너지원단위 향상도 20년 만에 지금보다 거의 반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그 세세한 논리적인 과정의 접근이 없이 수치만을 명시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원전 확대에 대한 NGO의 반대도 거세다. 이 논의는 기본계획의 수립 초부터 마지막까지 논란이 가장 많았던 부분이다. 원전 논쟁으로 다른 중요한 쟁점이 다뤄지지 못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논의 과정이 대부분 공급부문에 치우쳐 에너지 수요부문에 대한 좀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의 의지에 달린 셈이다. 제시한 목표를 달성키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따라야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작은 계획들이 연이어 나오고 연속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대립할 국민과 각 산업계 등 각 분야 통합을 위한 조정도 정부는 해야 한다. 국민들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종이에 있는 숫자에 불과하지 않도록 실현시키는 과정에 모두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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