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수원 비리, 원전정책과 연관 지으면 곤란
<사설> 한수원 비리, 원전정책과 연관 지으면 곤란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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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0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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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수원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고리원전 부품 납품비리사건과 관련 고리원전 간부 1명을 체포해 고위직과 관련됐는지 집중 조사 중이다. 김 모 팀장은 H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협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팀장은 고리원전 제2발전소 터빈밸브작동기의 부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신규제품 대신 중고제품을 납품받아 사용하는 대가로 H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협의를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원전용 터빈밸브작동기 설계도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수원 이 모 과장도 검거됐다. S사 조 모 전무이사는 국내 첫 국산화에 성공한 원전용 터빈밸브작동기를 한수원에 납품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과장을 매수해 핵심설계도면 등 영업 비밀을 유출하고 이를 토대로 입찰에 필요한 절차서와 도면 등을 작성해 입찰에 제출하는데 사용했다.

조 전무이사는 한수원의 고위간부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인사이동시 상위간부에게 부탁해서 원하는 부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면서 이 과정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돼 세계 원전시장이 주춤하는 상황이다. 또 독일 등 일부 국가는 원전정책을 포기했고 중국 등의 국가는 원전정책 추진을 다소 미루는 경향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 한수원 비리문제가 불거졌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원전산업에서 부품을 신규제품이 아닌 중고제품을 사용하는가 하면 산업스파이 노릇까지 한 셈이다. 일반 민간기업도 아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기업에서 생긴 일이다.

국민의 질타를 받아 마땅한 일이다. 검찰도 이번 수사를 계기로 한수원의 비리를 뿌리까지 뽑아내야 할 것이다. 일부 몇몇 직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그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있을지는 그 누구도 모를 일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한수원 비리문제로 인해 우리나라 원전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 아직 원전정책을 반대하는 여론이 두각을 내밀지 않고 있으나 곧 고리원전 수명연장과 월성원전 수명연장, 신규원전사업 등 중점사업의 반대여론 중심에 한수원 비리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예를 들어 경호원은 자신의 목숨을 던져 VIP를 경호한다. 일의 특수성 때문이다. 일부 경호원의 도덕적 해이로 VIP를 없애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당연히 경호원을 훈련시키거나 정신무장을 시켜야 할 것이다.

원전산업도 다른 산업에 비해 특수성을 띄고 있다. 따라서 일부 구성원의 비리로 원전정책의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은 무리다. 다만 조직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관한 한수원 경영진 등에게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번 한수원 비리문제가 충격적인 건 사실이지만 원전정책을 판단하는 잣대는 당연히 될 수 없다. 다만 다른 환경적인 요인이나 상황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반대여론이 형성될 수 있지만 한수원 비리문제와 연관시키는 건 무리한 억지다.

한수원 직원의 몇몇 비리가 원전정책을 흔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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