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문제가 아니라 통신 문제
늘어난 전력수요…원전이 대안
올 겨울 아무리 대비해도 위험
수요예측실패가 가장 큰 실수 교통 문제가 아니라 통신 문제 늘어난 전력수요…원전이 대안 올 겨울 아무리 대비해도 위험
“전력계통 한전 통합은 당장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대안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9.15 대규모 정전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전력공급에 비해 전력수요가 과다하게 확대됐다는 점을 손꼽았다. 이처럼 전력수요가 확대된 배경으로 저평가된 전기요금이 전력수요를 부추겼음을 꼬집어 냈다. 전기요금이 저평가되다보니 난방용 전기제품 등이 범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전사태 당시 전력기관의 잘못을 언급하며 “가장 큰 실수는 수요예측 실패다. 상당히 잘못됐다”면서 “또 사태를 키운 것은 소위 말하는 정보공유보고체계 등 위기대응과 조치시행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태근 의원(한나라당)이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기능을 한전으로 이관해 통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 김 원장은 다소 밝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김 원장은 “(정전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후의 상황에 대한 비중을 둔 것 같다”면서 “(당연히) 모든 환경을 무시하고 (전력계통의) 신뢰도측면만 본다면 계통통합이 다소 도움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데 있다. 생각해 볼 문제”라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어 김 원장은 “이 문제는 전력계통의 신뢰도 문제인데 (전력)시장구조와 연계시키는 것은 본말전도(本末顚倒)된 부분”이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그는 “(전력계통을 한전으로 통합하는 것은) 과도기적인 것이지 지속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한발 더 나아가 전력계통을 합치면 위기대응능력이 향상될 수 있느냐는 생각해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김 원장은 “전력거래소가 한전 등에 수요관리를 요청할 때 (발생한 문제는) 교통의 문제가 아니라 통신의 문제”라면서 “따라서 전력계통의 통합이 원천적인 문제해결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정보공유보고체계와 관련 위기대응매뉴얼이 직무수칙을 준수했다면 정전사태가 촉발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보고체계가 미흡하고 정보교류가 안된다면 같은 문제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김 원장은 국회의원들의 법률 개정(안) 발의에 대해 “(전력계통의) 신뢰도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김 원장은 국민생활이 향상되면서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지만 최근 급하게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게 문제라면서 난방수요가 부쩍 늘어나면서 수용범위도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전력공급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원전을 손꼽으며 “신재생에너지가 개발되더라도 대용량발전전원으로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전을 일정수준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올 동계전력수급과 관련 김 원장은 “아무리 대비를 잘해도 위험할 수 있다”고 심각성을 어필했다.
이어 그는 “이상한파가 발생하거나 대용량 발전전원이 고장 정지될 경우 이번 (정전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더 철저한 준비와 함께 수요관리자원을 최대한 관리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