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불법하도급 비리 근절해야
전기공사 불법하도급 비리 근절해야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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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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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에서 발주한 전기공사와 관련해 한전 감독관들이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대가로 뇌물수수와, 술,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제공한 공사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를 10일 이 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한 결과, 무려 100여명의 한전 공사 감독관과 뇌물 및 향응을 제공한 전기공사 업체 관계자 12명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리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새 일어난 뇌물수수 및 향응 제공 사건으로는 대형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한전이 청렴을 강조해 온 터라 이번 사건은 일파만파로 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기공사는 불법하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무면허 불법시공은 물론 부자격 사업자가 공사를 수주해 재하도급 형태로 이뤄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들이 공사감독관이라는 권한을 이용해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수시로 금품을 받아 챙겼고 일부 피의자들은 수수받은 금액의 절반을 공사감독관을 선임하는 상급자에게 상납하기도 해 조사 대상 이외에도 상당수 많은 관련자 있을 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경찰 조사 결과, 한전 감독관으로 재작하면서 전기공사업법 위반 사실을 뻔히 알았고 이러한 부조리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인지, 공사현장에서 이를 약점으로 잡아 불법묵인 및 공사편의 대가로 기성금 및 공사대금의 일부를 리베이트 형태로 금품수수를 자행했다. 특정 전기공사 업체에 지분을 투자해 배당금을 챙기고 부인을 위장 취업시켜 6천만원 상당의 수수, 주류백화점을 통해 비싸게 양주를 구입토록 강요하거나, 상습적인 룸싸롱 접대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써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들은 자행해 왔다.

전기공사 현장에서의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그동안 관행처럼 뇌물수수하고 제공되는 일이 벌어졌지만 공사현장에서의 비리는 없어지지 않고 있다. 한전이 매년 발주하는 공사규모는 최대 물량 수준이다. 그만큼 각종 비리에 연루될 여지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번 뿐 아니라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면 그 비리 액수나 규모도 사상을 초월할 것이 뻔하다. 지금껏 전기공사 업체들은 한전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터무니없는 가격이 입찰이 이뤄진다며 하소연해 왔다. 이번 사건을 잣 대어 보면 공사를 충실히 한 것이 아니라 접대를 충실히 해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을 단순한 뇌물수수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전기공사 불법하도에 대한 전반적이고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한다.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 자행을 발본색원해 주길 바란다. 상부 기관에서도 이번 사건을 용두사미 식으로 덮는다면 이러한 관행은 사회부조리로 뿌리 깊게 남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불법하도급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한전도 청렴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더 이상은 비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경찰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외압도 있어서는 안 된다. 투명한 수사결과만이 다시는 이러한 대형 비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이뤄지고 앞으로 전기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하도에 의한 비리사건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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